주택·부동산 분쟁 해결 기관 총정리 | 상황별 상담처·연락처·대화 스크립트
전세 분쟁 발생 시 상황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담당 부서 연락처, 해결 가능한 문제와 상담 시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분 소요
Jeonse dispute help guide: agencies, contacts, and question scripts
이 글에 정리한 기관들은 전세 세입자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전세·월세·매매 등 주택과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상담 기관들입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관과 상담 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질문·대화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관에 먼저 상담을 받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를 살다 보면 임대인·중개사와 말이 안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보증금, 갱신, 실거주 통보, 매매, 집 보여주기, 복비 문제까지…
이럴 때 혼자 끙끙대기보다, 공식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 상황별 담당 기관 & 부서
· 전화번호·홈페이지·메일
· 해결 가능한 문제 범위
· 상담 시 꼭 물어봐야 할 질문 스크립트
· 상황별 담당 기관 & 부서
· 전화번호·홈페이지·메일
· 해결 가능한 문제 범위
· 상담 시 꼭 물어봐야 할 질문 스크립트
국토교통부 전월세 상담센터
📞 전화 : 1600-1004
🏢 담당 : 주택임대차 상담 (국토교통부)
🌐 사이트 : https://www.molit.go.kr
🏢 담당 : 주택임대차 상담 (국토교통부)
🌐 사이트 : https://www.molit.go.kr
해결 가능한 문제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 실거주 통보의 적법성
- 매매 시 임차인 권리
- 복비 부담 주체
📌 상담 질문 예시
“현재 제 계약이 최초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제 계약이 최초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분쟁 상담센터
📞 전화 : 1533-8119
🏢 담당 :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상담
🌐 사이트 : https://www.reb.or.kr
🏢 담당 :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상담
🌐 사이트 : https://www.reb.or.kr
해결 가능한 문제
- 보증금 반환 지연
- 전세사기·위험 신호 분석
- 근저당·매매 연계 위험
- 보증보험 연계 상담
📌 상담 질문 예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 계약 상태에서 전세사기 위험 신호가 있는지요?”
“HUG·SGI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 계약 상태에서 전세사기 위험 신호가 있는지요?”
“HUG·SGI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전화 : 132
🏢 담당 : 주택임대차·민사 분쟁
🌐 사이트 : https://www.klac.or.kr
🏢 담당 : 주택임대차·민사 분쟁
🌐 사이트 : https://www.klac.or.kr
해결 가능한 문제
- 계약 해지 분쟁
- 손해배상 가능 여부
- 거짓 실거주 대응
- 내용증명·지급명령 절차
📌 상담 질문 예시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 상황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도움이 될 상황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분쟁)
📞 전화 : 1661-5500
🏢 담당 : 중개사 업무·윤리 민원
🌐 사이트 : https://www.kar.or.kr
🏢 담당 : 중개사 업무·윤리 민원
🌐 사이트 : https://www.kar.or.kr
해결 가능한 문제
- 중개사의 허위 설명
- 중개보수 분쟁
- 중개사 강압·부당 요구
📌 상담 질문 예시
“중개사가 법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중개사 민원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중개사가 법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중개사 민원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전화 : 1372
🏢 담당 : 계약·중개·소비자 분쟁
🌐 사이트 : https://www.ccn.go.kr
🏢 담당 : 계약·중개·소비자 분쟁
🌐 사이트 : https://www.ccn.go.kr
해결 가능한 문제
- 중개 서비스 분쟁
- 계약서 불공정 조항
- 피해 접수 및 중재
📌 상담 질문 예시
“중개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중개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혼자 싸우지 말고, 기록과 기관을 활용하세요
전세 분쟁 대응 3원칙
1) 감정 대응 NO → 문자·카톡·녹취로 기록 남기기
2) 내 계약 상태(최초·갱신·묵시적 갱신)부터 명확히 하기
3) 공식 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협상이 쉬워진다
1) 감정 대응 NO → 문자·카톡·녹취로 기록 남기기
2) 내 계약 상태(최초·갱신·묵시적 갱신)부터 명확히 하기
3) 공식 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야 협상이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