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전 필수 특약 체크리스트 | 분쟁 예방 문구 모음
인테리어 계약은 집의 품질과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하는 큰 결정입니다. 공사 후 하자나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불리해지기 쉬워요. 저 역시 계약 단계에서 “특약 한 줄”이 수백만 원을 지켜주는 걸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아래에 체크리스트와 법적 근거 요약 바로 쓰는 특약 문구까지 한 번에 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계약 주체 명확화 — 본사 vs 대리점, 어느 쪽과 계약하는지 계약서에 명기
- 하자보수 책임 범위 — 벽지·마감·설비 등 품목과 무상 범위를 구체화
- 하자 처리 기한 — “접수 후 ○일 내 착수, ○일 내 완료”처럼 일정 명시
- 보수 비용 기준 — “자재·인건비 외 추가 비용 청구 불가” 원칙 기재
- 폐업·퇴사 대비 — 대리점 폐업, 담당자 퇴사 시 본사 책임 승계 명시
- 시공 후 합동 점검 — 소비자 동행 점검 + 사진·영상 기록 의무화
- 특약 서면화 — 구두 약속 금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서면 기재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시공자(수급인)는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서에 책임 주체·기한·범위를 명확히 쓰면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집니다.
왜 ‘특약’이 중요한가?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대리점 폐업, 담당자 퇴사, 본사 책임 회피 같은 예외 상황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은 소비자의 보험 장치이자 분쟁 시 핵심 증거입니다.
특약 넣는 3가지 방법
- 본문 하단 ‘특약사항’란 — 가장 일반적, 필수 조항을 간결하게
- 별지(부속 합의서) — 조항이 많을 때 첨부하고 본문에 “별첨 참조” 명기
- 전자계약 PDF 첨부 — 전자서명 포함 파일 양 당사자 보관
※ 반드시 쌍방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수 특약 조항 예시
| 항목 | 조항 예시 문구 | 효과 |
|---|---|---|
| 하자보수 책임 |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무상 보수한다. 단, 소비자 과실은 제외한다.” | 기본 하자보수 범위 명확화 |
| 자재 변경 제한 | “계약 합의 자재(모델·규격·색상)는 소비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 불가하다.” | 저가 자재 대체 방지 |
| 폐업·퇴사 대비 | “대리점 폐업 또는 담당자 퇴사 시, 본사가 동일 수준의 A/S 책임을 승계한다.” | 책임 공백 차단 |
| 하자 처리 기한 | “하자 접수 후 7일 이내 보수 착수, 3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지연·핑퐁 방지 |
| 잔금 지급 조건 | “최종 잔금은 소비자 검수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다.” | 시공 품질 담보 |
| 기록권 보장 | “소비자는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증거 확보 강화 |
대기업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
LX, 한샘, KCC, 리바트 등 대기업 로고가 찍혀도 실제 시공은 대개 대리점이 담당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본 계약은 ○○본사 명의로 진행되며,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으로 진다.”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대응 요령
분쟁의 상당수는 “구두 약속”으로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문자·이메일·사진·통화 녹취로 협의 과정을 남기세요. 연락 두절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전 케이스 2가지
케이스 A — “벽지 울음” 즉시 무상보수
- 상황: 준공 직후 벽지 기포·울음 발생
- 계약 문구: “시공 후 6개월 내 벽지·마감재 하자 무상 보수”
- 결과: 접수 7일 내 착수·14일 내 완료, 추가 비용 없음
케이스 B — “담당자 퇴사·대리점 폐업”에도 본사 책임
- 상황: 시공 후 담당자 퇴사, 대리점 폐업 소식
- 계약 문구: “폐업·퇴사 시 본사가 동일 책임 승계”
- 결과: 본사 고객센터 통해 A/S 배정, 일정 내 보수 완료
FAQ
과실 여부는 증빙으로 가립니다. 동일 자재·구간의 반복 하자, 시공 직후 단기 발생, 다수 세대 유사 하자 등은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영상·시공일자·하자발생일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요청하세요.
관행상 6개월~1년 범위가 많지만, 계약서에 품목별로 명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벽지 6개월, 샤워부스 실리콘 6개월, 붙박이 문틀 처짐 1년 등.
특약 페이지를 PDF로 만들어 계약 파일에 첨부하고, 본문에 “별첨 특약 참조”를 표시하세요.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또는 약정 확인)을 남겨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소비자 검수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에서 지급”을 특약으로 넣으세요. 잔금이 보증 역할을 해 시공 품질을 담보합니다.
계약서·특약·영수증, 하자 사진/영상, 업체와의 문자·메일·녹취, 보수 요청일/답변일 타임라인을 정리한 1페이지 요약표가 있으면 접수·조정이 빠릅니다.
바로 복붙해서 쓰는 “핵심 특약” 샘플
①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무상 보수한다. (소비자 과실 제외)
② 계약 합의 자재(모델·규격·색상)는 소비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하자 접수 후 7일 이내 보수 착수, 3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④ 대리점 폐업 또는 담당자 퇴사 시, 본사는 동일 수준의 A/S 책임을 승계한다.
⑤ 소비자 검수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에서 최종 잔금을 지급한다.
⑥ 소비자는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