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전 필수 특약 체크리스트 | 분쟁 예방 문구 모음
인테리어 계약 전 필수 특약 체크리스트 | 분쟁 예방 문구 모음
인테리어 계약은 집의 품질과 생활의 편리함을 좌우하는 큰 결정입니다. 공사 후 하자나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불리해지기 쉬워요. 저 역시 계약 단계에서 “특약 한 줄”이 수백만 원을 지켜주는 걸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아래에 체크리스트법적 근거 요약바로 쓰는 특약 문구까지 한 번에 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계약 주체 명확화 — 본사 vs 대리점, 어느 쪽과 계약하는지 계약서에 명기
- 하자보수 책임 범위 — 벽지·마감·설비 등 품목과 무상 범위를 구체화
- 하자 처리 기한 — “접수 후 ○일 내 착수, ○일 내 완료”처럼 일정 명시
- 보수 비용 기준 — “자재·인건비 외 추가 비용 청구 불가” 원칙 기재
- 폐업·퇴사 대비 — 대리점 폐업, 담당자 퇴사 시 본사 책임 승계 명시
- 시공 후 합동 점검 — 소비자 동행 점검 + 사진·영상 기록 의무화
- 특약 서면화 — 구두 약속 금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서면 기재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시공자(수급인)는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서에 책임 주체·기한·범위를 명확히 쓰면 분쟁 시 입증이 쉬워집니다.
왜 ‘특약’이 중요한가?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대리점 폐업, 담당자 퇴사, 본사 책임 회피 같은 예외 상황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은 소비자의 보험 장치이자 분쟁 시 핵심 증거입니다.
특약 넣는 3가지 방법
- 본문 하단 ‘특약사항’란 — 가장 일반적, 필수 조항을 간결하게
- 별지(부속 합의서) — 조항이 많을 때 첨부하고 본문에 “별첨 참조” 명기
- 전자계약 PDF 첨부 — 전자서명 포함 파일 양 당사자 보관
※ 반드시 쌍방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수 특약 조항 예시
| 항목 | 조항 예시 문구 | 효과 |
|---|---|---|
| 하자보수 책임 |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무상 보수한다. 단, 소비자 과실은 제외한다.” | 기본 하자보수 범위 명확화 |
| 자재 변경 제한 | “계약 합의 자재(모델·규격·색상)는 소비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 불가하다.” | 저가 자재 대체 방지 |
| 폐업·퇴사 대비 | “대리점 폐업 또는 담당자 퇴사 시, 본사가 동일 수준의 A/S 책임을 승계한다.” | 책임 공백 차단 |
| 하자 처리 기한 | “하자 접수 후 7일 이내 보수 착수, 3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지연·핑퐁 방지 |
| 잔금 지급 조건 | “최종 잔금은 소비자 검수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다.” | 시공 품질 담보 |
| 기록권 보장 | “소비자는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증거 확보 강화 |
대기업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
LX, 한샘, KCC, 리바트 등 대기업 로고가 찍혀도 실제 시공은 대개 대리점이 담당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본 계약은 ○○본사 명의로 진행되며, 시공 및 하자보수 책임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으로 진다.”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대응 요령
분쟁의 상당수는 “구두 약속”으로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문자·이메일·사진·통화 녹취로 협의 과정을 남기세요. 연락 두절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전 케이스 2가지
케이스 A — “벽지 울음” 즉시 무상보수
- 상황: 준공 직후 벽지 기포·울음 발생
- 계약 문구: “시공 후 6개월 내 벽지·마감재 하자 무상 보수”
- 결과: 접수 7일 내 착수·14일 내 완료, 추가 비용 없음
케이스 B — “담당자 퇴사·대리점 폐업”에도 본사 책임
- 상황: 시공 후 담당자 퇴사, 대리점 폐업 소식
- 계약 문구: “폐업·퇴사 시 본사가 동일 책임 승계”
- 결과: 본사 고객센터 통해 A/S 배정, 일정 내 보수 완료
FAQ
Q1.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수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과실 여부는 증빙으로 가립니다. 동일 자재·구간의 반복 하자, 시공 직후 단기 발생, 다수 세대 유사 하자 등은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영상·시공일자·하자발생일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요청하세요.
Q2.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관행상 6개월~1년 범위가 많지만, 계약서에 품목별로 명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벽지 6개월, 샤워부스 실리콘 6개월, 붙박이 문틀 처짐 1년 등.
Q3. 전자계약인데 특약은 어떻게 넣나요?
특약 페이지를 PDF로 만들어 계약 파일에 첨부하고, 본문에 “별첨 특약 참조”를 표시하세요.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또는 약정 확인)을 남겨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Q4. 잔금은 언제 지급하는 게 안전할까요?
“소비자 검수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에서 지급”을 특약으로 넣으세요. 잔금이 보증 역할을 해 시공 품질을 담보합니다.
Q5. 소비자원(1372)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특약·영수증, 하자 사진/영상, 업체와의 문자·메일·녹취, 보수 요청일/답변일 타임라인을 정리한 1페이지 요약표가 있으면 접수·조정이 빠릅니다.
바로 복붙해서 쓰는 “핵심 특약” 샘플
①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무상 보수한다. (소비자 과실 제외)
② 계약 합의 자재(모델·규격·색상)는 소비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하자 접수 후 7일 이내 보수 착수, 30일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④ 대리점 폐업 또는 담당자 퇴사 시, 본사는 동일 수준의 A/S 책임을 승계한다.
⑤ 소비자 검수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에서 최종 잔금을 지급한다.
⑥ 소비자는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서명·기한·책임주체·증거 —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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