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소송 가이드1편]: 매도인·중개인·시공사 책임과 비용 절감 해결법

부동산 매수 후 예상치 못한 하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매도인, 중개인, 건설사, 관리사무소, 심지어 법무법인과도 대화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하자보수 청구 매뉴얼과 비용을 줄이는 해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하자보수 청구란, 부동산을 매수한 후 발견된 계약 시 인지하지 못한 결함을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문제를 발견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아래는 상황별 대화 예시와 순서를 정리한 매뉴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매수인입니다. 
입주 후 확인해보니 창틀 누수와 바닥 들뜸 하자가 발견되어 연락드립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수리비 배상을 요청드립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한 하자가 발견되어 매도인과 협의 중입니다.
중개인으로서 확인과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 중개인은 하자 설명 의무가 있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매도인과의 협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아파트 ○동 ○호 세대입니다.
화장실 천장 누수와 배수구 역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용부 문제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필요한 경우 건설사 하자 접수도 요청드립니다."

"○○건설 하자보수팀 담당자님께,
○○아파트 ○동 ○호 세대입니다.
내력벽 균열과 누수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 접수 요청드립니다.
첨부: 사진, 계약서 사본, 입주일 확인서"

"변호사님, 매수한 아파트에서 구조 하자와 누수가 발생했으나
매도인·건설사가 보수를 지연하고 있어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영상, 관리사무소 확인서, 건설사 접수 내역을 전달드리며
하자소송 추가 기록 접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해결하려면 공식 절차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 하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정확한 절차 진행입니다. 매도인, 중개인, 건설사, 관리사무소, 법무법인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순서도와 대화 매뉴얼을 참고하여 내 집의 가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